[특허] 미국 특허에서 RR(Restriction Requirement)과 Species 분할출원 전략

미국 특허 심사 과정에서 RR(Restriction Requirement, 제한 요구)이 나오면, 하나의 출원서에 둘 이상의 독립적인 발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Group(그룹)과 Species(종, 개별 실시예) 개념이 나오는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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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oup(그룹)과 Species(종)의 차이점

✅ Group(그룹)

• 심사관이 볼 때, 출원된 발명이 서로 다른 기술적 특징을 가진 복수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됩니다.
• 예를 들어, 청구항에 기계 장치, 방법, 화합물 등 여러 개의 기술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각각 독립적인 발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은 하나의 그룹을 선택하여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나머지는 분할출원을 해야 합니다.

✅ Species(종, 개별 실시예)

• 같은 그룹 내에서도 구체적인 실시예(특정한 화합물, 특정한 장치 변형 등) 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species(종)라고 합니다.
• 예를 들어, 화학 분야 특허에서 동일한 기본 구조를 가지지만 일부 치환기가 다른 화합물들이 포함된 경우, 심사관이 서로 다른 species를 포함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심사관은 출원인이 하나의 species를 선택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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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Species로 등록받은 후, 추가 분할출원 전략

특정 species를 선택하여 심사를 받고 등록을 받은 후, 추가적으로 다른 species에 대해 분할출원을 하고 싶다면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까요?

📌 Option 1: 모든 남은 species를 한 개의 분할출원으로 포함하기

•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으로 모든 남아있는 species를 포함하여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이후, 심사관이 다시 species election(특정 종 선택 요구) 을 할 경우, 그때 하나의 species를 선택하고 추가 분할출원을 고려하면 됩니다.
• 장점: 출원 비용이 절감되고, 심사관이 다시 제한 요구를 하지 않으면 한 번에 등록받을 수도 있음.
• 단점: 심사관이 다시 RR을 하면 추가적인 분할출원이 필요할 수 있음.

📌 Option 2: 처음부터 species별로 각각 분할출원하기

• 특히 화학, 바이오 특허 분야에서 유리한 전략입니다.
• 만약 RR(제한 요구)이 재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애초에 species별로 각각 개별적인 분할출원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장점: 각 species가 독립적인 특허로 등록될 가능성이 커지며, 향후 라이선싱이나 권리 행사에 유리할 수 있음.
• 단점: 출원 비용이 증가하고, 관리해야 할 출원이 많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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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적의 선택은?

✅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분할출원으로 통합해서 출원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이후, 심사관이 다시 species election을 요구하면, 하나를 선택하고 추가 분할출원을 진행하면 됩니다.
• 심사관이 다시 제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모든 species를 포함한 상태에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각 species가 독립적인 발명처럼 차이가 크다면, 처음부터 각각 분할출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신약, 화학, 바이오 특허에서는 개별적인 species별로 등록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추가적인 심사 비용이 들지만, 향후 각 species를 개별적인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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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특정 species로 등록받은 후에도 다른 species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면, 분할출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모든 species를 포함하여 하나의 분할출원을 먼저 제출한 후,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나누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 하지만, 각 species 간 차이가 크고 독립적인 권리가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여러 개의 분할출원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특허에서 RR(Restriction Requirement)이 나오면 당황할 수 있지만, 적절한 분할출원 전략을 선택하면 효과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특허 변리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