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Reissue 제도 총정리: 넓힐 수도, 좁힐 수도 있다?(feat. Recapture Rule)

특허가 한 번 등록됐다고 끝이 아니란 걸 알고 계셨나요?
미국 특허에서는, 등록된 특허에 실수가 있었다면 특허권자가 직접 수정 기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바로 Reissue(재발행) 출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자칫 잘못 쓰면 Recapture Rule이라는 무서운 규칙에 걸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특허의 Reissue 제도를 A부터 Z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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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issue 제도가 뭔가요?

Reissue는 말 그대로 “다시 발행한다”는 뜻이에요.
이미 등록된 특허에 오류(error)가 있을 경우,
그 오류를 고치기 위해 특허권자가 USPTO에 다시 출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이런 경우 Reissue를 쓸 수 있어요

• 청구항 범위를 너무 좁게 청구했다
• 명세서에 용어 오류나 참조 오류가 있다
• 불필요하게 종속항이 많아 구조를 바꾸고 싶다

즉,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오류에 대해,
특허권자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겠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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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항 넓힐 수 있는 기한은 단 ‘2년’!

Reissue를 통해 청구항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 특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청구항 확대 가능!

그 이후에는 오직 좁히는 수정만 가능하니,
전략적으로 미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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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apture Rule: 되돌리려다 되려 큰코다친다?

Reissue를 잘못 쓰면 **Recapture Rule(재포섭 규칙)**에 걸릴 수 있어요.
이건 어떤 규칙이냐면요:

❗ 과거 심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포기한 범위는
❗ Reissue로 다시 청구하면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시로 쉽게 이해해 볼까요?

1. 원 출원에서 A+B+C를 청구했지만, 심사관 거절
2. 그래서 B를 빼고 A+C로 제한 → 등록됨
3. 나중에 “B도 다시 넣고 싶다” → Reissue로 A+B+C 청구
4. ✅ USPTO: "그건 예전에 포기했던 범위잖아" → Recapture Rule 위반!

즉, Reissue로 청구항을 넓히는 건 가능하지만,
과거 심사 히스토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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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issue 출원, 여러 번 가능함

• 미국 특허법상 Reissue는 단 1회로 제한되지 않는다.
• 즉, 필요하다면 복수의 Reissue 출원이 가능하다.
• 실제로는 Reissue 출원이 진행 중일 때 또 다른 Reissue 출원을 내는 것(“supplemental reissue”) 도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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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주의할 점

1. 청구항 넓히는 건 등록일 기준 2년 이내에만 가능

• 청구항을 넓히고 싶다면, 그 특허의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초 Reissue를 제기해야 하고,
• 그 초기 Reissue가 펜딩 중일 때만 후속 broadened Reissue 출원이 가능해.
• 즉, 시간 제한이 핵심!

2. 한 번 넓히고 나서 또 넓히는 건 어려움

• 청구항을 넓히는 Reissue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 반복적으로 "좀 더 넓게, 또 넓게" 하는 건 심사관이나 법원이 **권리남용(abuse of process)**이라고 볼 수 있어.

3. 같은 오류로 또 Reissue 하는 건 거절될 수 있음

• 이미 고친 내용을 또 수정하려 하거나,
• 처음 Reissue에서 주장한 오류와 같은 내용을 다시 끌어올 경우에는 → “이미 고쳐졌는데 또 고치려 하네?” → 거절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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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활용 팁

• 등록 후 2년 안에 넓은 Reissue 출원 한 개 내고,
  그걸 기반으로 분할 Reissue (divisional reissue) 형태로 여러 버전 관리 가능.
• 예를 들어, 한 특허를 Reissue 1A, 1B, 1C로 나눠서 다른 청구항 전략 시도 가능. → 단, 오리지널 오류(error) 진술을 공유해야 함.

 

📋 Reissue 출원 요건 한눈에 보기

요건설명

신청 자격	특허권자만 가능
대상 특허	이미 등록된 특허
오류 존재	고의 아닌 실수여야 함
청구항 넓히기	등록일 기준 2년 이내만 가능
청구항 좁히기	언제든 가능
명세서 수정	일부 가능, 단 신규사항 금지
Recapture Rule	✅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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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issue vs. 다른 제도 비교

구분ReissueContinuationReexamination

신청자	특허권자	출원인 본인	누구나 가능
대상	등록 특허	기존 출원	등록 특허
목적	오류 수정	다양한 청구항 전략	유효성 검토
청구항 넓히기	가능 (조건부)	가능	불가
Recapture Rule	적용	❌ 미적용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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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정리

Reissue는 특허권자 입장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얻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과거 심사 히스토리와 일관되지 않은 청구항 변경은
Recapture Rule에 따라 바로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 Reissue를 쓸 땐,

• 언제 등록됐는지
• 어떤 범위를 포기했는지
• 지금 고치려는 내용이 논리적으로 정당한지

📌 꼼꼼하게 따져보고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