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우선심사 총정리

특허 우선심사제도는 출원된 특허를 신속하게 심사하여 권리화를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심사는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진행되지만,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원은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심사 신청 요건 (일반)

1) 신청 가능 시기

• 심사 청구 후부터 특허결정(등록 또는 거절) 전까지 신청 가능
• 통상적으로 심사 청구와 함께 우선 심사 청구 진행

2) 신청 주체

• 출원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제3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함

3) 신청 방법

• 특허청에 ‘우선심사신청서’ 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 우선심사신청료 납부
  • 특허: 20만 원 (청구항 수와 관계없음)
• 신청 서류 제출 방법
  • 전자출원 또는 서면 제출 가능
  •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빙서류 첨부

4) 우선심사 심사 기간

• 약 3~4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받을 수 있음
  • 우선심사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 심사 여부 결정
  • 심사관이 우선심사 결정 후 2개월 내 심사 착수
  • PPH, PCT-PPH 등의 경우 3개월 내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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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심사 대상

우선심사는 일반 출원보다 빠르게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허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가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된다.  또한, 아래에 기재된 우선심사신청 기준에 맞으면 대리인이 출원한 발명에 관하여 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면 우선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산업·국가 정책 관련 출원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가 R&D 과제 관련 발명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 산업 관련 기술
  • AI, 반도체,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 해당 사유로 우선 심사를 신청하려면, 먼저 출원하고 4 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획득하여야 함

2) 사업화 진행 중인 경우

• 출원한 발명이 실제 사업화되었거나, 곧 제품 출시 예정인 경우
• 벤처기업·중소기업이 사업화를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3) 특허 침해 또는 소송이 예상되는 경우

• 출원 기술이 경쟁 업체에 의해 모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특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국제출원 및 해외 특허 전략

• PCT 국제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특허 확보가 필요한 경우
•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특허 출원과 병행하여 빠른 심사가 필요한 경우

5) 환경, 보건, 안전 관련 기술

• 환경오염 저감, 감염병 예방, 재난 대응 등의 공익적 기술 포함

 

참고로, 2024년 1월 1일부터 전문기관에 선행기술 조사를 의뢰한 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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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선심사 관련 FAQ

1)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언제 심사를 받을 수 있나?

→ 신청 후 약 3~4개월 내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음

• 우선심사 신청 후 1개월 내 심사 여부 결정
• 심사관이 결정 후 2개월 내 심사 착수 (PPH/PCT-PPH는 3개월 내)
• 보완 요구나 기타 사유로 절차가 지연될 경우 결과가 늦어질 수 있음

2) 우선심사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

• 특허: 20만 원 (청구항 수와 무관)
• 실용신안: 10만 원 (청구항 수와 무관)

3) 우선심사가 각하되면 신청료는 환불되나?

→ 일부 환불 가능

• 특허의 경우: 4만 원을 제외한 16만 원 환불
• 실용신안의 경우: 2만 원을 제외한 8만 원 환불
• 우선심사신청을 포기·취하하는 경우에도 일부 비용 환불 가능

4) 자기실시 준비 중인 경우,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가?

→ 출원 발명의 실시 준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생산설비
• 자재구입 내역
• 시제품
• 제품 카탈로그
• 공급 계약서
• 기타 실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5)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하면 업으로서 실시 중임을 입증할 수 있나?

→ 아니오

• 사업자등록증만으로는 출원 발명이 업으로서 실시 중임을 입증할 수 없음
• 출원 발명과 동일한 업종에서의 사업자등록증 + 카탈로그, 설계도면, 실시품 사진 등이 제출되면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

6) 벤처기업확인서/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는 정본이 필수인가?

→ 정본 제출이 원칙

• 다만, 사본이 정본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 가능
•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실시결과서"는 인정되지 않음

7)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출원해도 우선심사 받을 수 있나?

→ 가능 (출원인과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대표자 이름이 일치해야 함)

8) 공동출원 시, 출원인 중 한 명만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면 우선심사 가능?

→ 가능 (출원인 중 한 명이라도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면 인정됨)

9) 벤처기업 인증 기간이 우선심사 신청 후 곧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

→ 우선심사 대상 유지

• 우선심사 신청일~우선심사 여부 결정일까지 최소 하루라도 벤처기업 인증이 유효하면 인정

10) 벤처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의 업종과 출원발명의 관련성이 없으면?

→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자등록증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종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완지시 후 우선심사 각하

11) PCT 출원의 기초출원도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가?

→ 가능

• PCT Form PCT/RO/105 서식을 통해 확인 가능
• 단, 한국을 자기지정한 경우 1년 3개월 후 자동취하로 취급되어 우선심사 불가

12)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의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인가?

→ 불가능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 가능

13) 표준 특허 출원도 우선심사가 가능한가?

→ 국제표준 채택 절차 진행 중이거나 채택된 경우 가능

• 입증 서류 제출 시 우선심사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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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우선심사 활용 전략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빠르게 특허를 확보하고, 시장에서 기술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 빠른 특허 등록이 필요한 스타트업·중소기업
✅ 경쟁이 치열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
✅ 특허 소송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 해외 특허 전략을 병행하는 경우

우선심사 신청 시 요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