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실무] Final OA(FOA) 이후, Pre-Appeal vs. RCE 전략과 비용 정리

미국 특허 출원 절차에서 Final Office Action(Final Rejection)을 받은 이후, 출원인은 크게 두 가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
바로 Pre-Appeal Brief Review를 통한 간이 항소 절차를 택하거나, RCE(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를 제출하여 심사를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다.
본 포스팅에서는 두 절차의 조건, 비용, 전략적 선택 기준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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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re-Appeal Brief Review: 개요 및 신청 조건

Pre-Appeal Brief Review는 USPTO의 심사관이 내린 최종 거절(Final Rejection)이 명백히 부당하거나 실수라고 판단될 경우,
정식 항소 절차로 가지 않고도 간단한 서면 제출로 빠르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 신청 조건 요약

• 반드시 Final Rejection을 받은 이후에만 가능
• Notice of Appeal과 Pre-Appeal Brief Request for Review를 동시에 제출해야 함
• Pre-Appeal Brief는 5페이지 이내로 제한되며, 거절 사유에 대한 간결한 반박 논지를 포함해야 함
• RCE를 제출한 후에는 해당 절차를 사용할 수 없음 (Non-Final 이후에는 신청 불가)

✅ 제출 서류 목록

1. Notice of Appeal (Form PTO/AIA/31)
2. Pre-Appeal Brief Request for Review (표지 서식 포함)
3. Pre-Appeal Brief (5페이지 이내)

 

❌ Pre-Appeal은 "보정 없이" 진행해야 함

✅ USPTO 규정상,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음:

• Pre-Appeal Brief Review는 Final 거절 이후,
  "보정 없이 제출된 Notice of Appeal"에 대해 진행하는 간이 절차야.
• **Claim 보정(amendment)**을 포함하거나,
  명세서/도면 수정을 포함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 Pre-Appeal Review는 자동으로 무효 처리되고, 정식 Appeal 절차로 넘어감.

 

💰 2. 비용 정리

✔️ Notice of Appeal 수수료 (Pre-Appeal 포함)

출원인 유형수수료

Large Entity	$840
Small Entity	$420
Micro Entity	$210

※ Pre-Appeal Review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으며, Notice of Appeal 비용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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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수수료

제출 횟수출원인 유형수수료

1차 RCE	Large Entity	$1,360
	Small Entity	$680
	Micro Entity	$340
2차 이상 RCE	Large Entity	$2,000
	Small Entity	$1,000
	Micro Entity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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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략적 선택: Pre-Appeal vs. RCE

Final Rejection 이후,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기준이 필요하다.

💡 그러면 보정하고 싶다면?

✍️ 구체 예시

• Pre-Appeal 적합 사례
  • 명세서에 clearly 기재된 내용을 심사관이 무시하거나,
  • 잘못된 인용문헌 비교로 인해 명확히 부당한 거절이 이루어진 경우
• RCE 적합 사례
  • 심사관의 의견은 일리가 있으나 일부 표현이나 범위를 조정하여 특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단순히 반박보다는 협의 및 claim narrowing 전략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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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리 및 실무 팁

• Pre-Appeal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사용 가능 시점과 형식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준비 시 유의해야 한다.
• RCE는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심사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실무적 이점이 크다.
• 두 방법은 병행할 수 없으며,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Final 이후에 무조건 RCE로 가는 습관적인 대응보다는, 거절 사유의 본질을 분석하여 Pre-Appeal의 가능성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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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거나, 특정 케이스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실제 거절 이유와 출원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Pre-Appeal을 고려 중이라면 거절사유 분석과 서면 초안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