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발명은 서비스 제공 구조에서 서버와 단말 간 상호작용이 주요 특징으로 작용합니다.
침해 사용 주체와 기술적 구현을 고려하여 청구항을 구성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래에서는 소프트웨어 발명에서 적합한 청구항 구성 전략과 그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1. 소프트웨어 발명에서 침해 사용 주체
소프트웨어 발명은 서버 기반으로 실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서비스 제공의 핵심 역할을 서버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침해 사용 주체로서 서버가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 서버는 서비스의 주요 동작을 수행하며, 사용 주체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 클라이언트(단말)는 서버와의 통신을 통해 결과를 표시하거나 일부 기능을 수행하므로, 보조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2. 서버 측 청구항의 필요성
(1) 서버 방법 청구항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동작 과정을 명확히 보호하기 위해, 방법 청구항이 메인 청구항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침해 입증과 직접 침해 주장을 용이하게 합니다.
- 직접 침해 주장 요건:
- 서버 방법 청구항은 서버를 실제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주체를 직접 침해 주체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서버가 외국에 위치하더라도, 국내 사용이 입증되면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구글 코리아 사건, 2006가합73442).
- 장점:
- 서버가 발명의 동작을 주도하므로, 침해 주체를 특정하기 쉽습니다.
- 서버의 동작 과정을 보호함으로써 발명의 핵심 기술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단점:
- 서버 내부 동작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나 서버 로그 등의 증거가 필요하여, 입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서버 장치 청구항
서버 장치 청구항은 서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상태를 보호합니다.
- 서버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주체를 침해 주체로 삼을 수 있습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서버를 운영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체를 대상으로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서버 장치 청구항은 서버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라면 직접 침해 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법 청구항과 함께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단말 측 청구항의 필요성
(1) 단말 장치 청구항의 한계
단말 장치 청구항은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침해 주체로 삼기 어렵습니다.
- 단말 제조사나 사용자가 침해 주체로 인정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직접 장치를 사용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소프트웨어가 범용 하드웨어에서 실행될 수 있다면, 간접침해 주장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단말 방법 청구항의 장점
**SKT 바이버 앱 판례(2016나1950)**에 따르면, 단말에서 실행되는 동작이라도 실질적인 사용 주체를 서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단말의 동작이 국내에서 실행되면 침해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말 방법 청구항은 단말과 서버 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발명의 보호 범위를 확장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4. 방법 청구항 작성의 추가적인 필요성
(1) 미국 출원 시 Pre-Suit Damage 보호
미국에서는 제소 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특허 제품에 마킹(marking)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 청구항은 마킹 의무에서 제외되므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제품에 마킹이 없는 경우에도, 과거 6년 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미국 출원을 계획하는 경우 방법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소프트웨어 발명에서 권장되는 청구항 구성
소프트웨어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독립항 구성을 권장합니다:
- 서버 방법 청구항: 소프트웨어의 동작 과정을 보호하는 메인 청구항.
- 서버 장치 청구항: 서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을 보호.
- 단말 방법 청구항: 단말과 서버 간 상호작용 및 단말에서의 동작을 보호.
6. 결론
소프트웨어 발명에서 침해 사용 주체는 대부분 서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버 방법 청구항을 메인 청구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서버 측 청구항은 침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단말 방법 청구항을 추가로 작성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출원을 계획할 경우, 방법 청구항은 과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항 구성 전략을 통해 소프트웨어 발명의 핵심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침해에 대한 권리 행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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