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청구항을 작성할 때 명확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A 및 B 중 적어도 하나(at least one of A and B)"와 같은 표현은 미국 특허법에서 판례와 해석에 따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A 및 B 중 적어도 하나(at least one of A and B)"의 해석
미국에서는 “at least one of A and B”라는 표현이 **“A 중 적어도 하나 및 B 중 적어도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2004년의 미국 판례에서 확립된 해석이며, 2018년 PTAB에서도 이를 채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at least one of A and B”는 A와 B 각각에서 적어도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A와 B를 조합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A와 B의 조합을 포함하려면?
A와 B 각각에서 적어도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A와 B를 조합한 경우까지 포함하려면 명확하게 **“at least one of A or B, or combinations thereof”**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여기서 **“combinations thereof”**라는 표현은 A와 B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혀 줍니다.
일부 미국 대리인은 “or”가 조합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순히 “or”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or”가 조합을 포함한다는 명확한 판례는 없으므로, **“or combinations thereof”**를 추가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권장됩니다.
3. 명확성을 위한 2가지 기재 방법
방법 1: 상세설명에 정의를 추가
명세서의 상세설명에 아래와 같은 정의를 포함하여 청구항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 "A 또는 B 중 적어도 하나" 및 "A, B, 또는 C 중 적어도 하나"와 같은 문구들 각각은 그 문구들 중 해당하는 문구에 함께 나열된 항목들 중 어느 하나, 또는 그들의 모든 가능한 조합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정의를 상세설명에 포함한 후, 청구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at least one of A, B, or C or combinations thereof.
방법 2: 청구항에서 명시적으로 기재
청구항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아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at least one of A, B, or C or combinations thereof.
이 표현은 A, B, C 각각에서 적어도 하나를 선택하거나, A, B, C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4. 요약 및 권장 사항
- “at least one of A and B”는 A와 B의 조합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합까지 포함하려면 반드시 “or combinations thereof”를 추가해야 합니다.
- “or”만 사용하는 것은 일부 대리인들이 제안하기도 하지만, 판례가 없으므로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 가장 명확하고 안전한 방법은 상세설명에 정의를 포함하거나, 청구항에서 “or combinations thereof”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구항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실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허] 소프트웨어 발명에서 청구항 구성 전략: 서버 및 단말 중심(장치 청구항, 방법 청구항 작성 실익) (0) | 2025.01.22 |
---|---|
[특허] 미국 특허법 35 U.S.C. §101(성립성) 판단 방법 및 대응 전략 (1) | 2025.01.17 |
[특허] Foreign Filing License (FFL): 미국 특허 출원 전 꼭 알아야 할 규정 (0) | 2025.01.16 |
[특허] 미국 특허 기능식 청구항(means-plus-function claim)에 대한 이해와 작성 전략(§112(f) 적용 여부) (0) | 2025.01.16 |
[특허] 미국 특허법에서 이중 특허(Double Patenting): 정의, 발생 사례, 대응 전략 (0) |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