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국 특허6 [특허] 미국 특허 출원 시 도면 작성 및 심사 과정 팁(수수료는 얼마?) 미국 특허청(USPTO)에서는 도면의 품질과 형식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며, 도면이 명확하고 발명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도면의 결함이 발견되면 대체 도면(replacement drawings)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도면을 준비하기 위한 주요 팁과 심사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1. 도면 검토 과정: 세 단계미국 특허 출원 시 도면은 다음 세 단계에서 심사를 받습니다:(a) 방식 심사: 출원 후 즉시 진행되며, 도면의 형식적 요건과 이미지 품질을 검토합니다.(b) 실체 심사: 도면에 포함된 요소와 명세서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누락된 요소는 없는지 등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합니다. 방식과 품질에 대.. 2025. 1. 22. [특허] Foreign Filing License (FFL): 미국 특허 출원 전 꼭 알아야 할 규정 미국에서 발명을 개발하거나 최초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Foreign Filing License (FFL)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규정입니다. FFL은 미국에서 개발된 발명이 외국으로 전송(출원)될 때 국가 안보 및 민감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FFL의 개념, 필요성, 절차, 그리고 위반 시 결과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Foreign Filing License란?Foreign Filing License (FFL)는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발급받는 허가로, 미국에서 개발된 발명을 외국으로 출원하거나, 국제 특허 출원(PCT)을 통해 외국으로 기술을 전송하기 전에 필요한 허가입니다.이는 35 U.S.C. § 184와 관련 규정에 따라 발명 .. 2025. 1. 16. [특허] 미국 특허법에서 이중 특허(Double Patenting): 정의, 발생 사례, 대응 전략 이중 특허(Double Patenting)는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에 대해 두 개 이상의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특허권자가 부당하게 보호 기간을 연장하거나 독점적 권리를 중복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미국 특허법상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공정한 특허 시스템을 유지하고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중 특허의 정의, 발생 사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다룹니다.1. 이중 특허의 정의미국 특허법에서 이중 특허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1. 법적 이중 특허(Statutory Double Patenting):동일한 발명에 대해 두 개의 특허가 부여되는 경우로, 미국 특허법 35 U.S.C. § 101에 의해 명시적.. 2025. 1. 15. [특허] 미국 특허 출원에서 OA(Office Action) 프로세스 이해하기(FOA 대응) 미국 특허 출원의 OA(Office Action) 프로세스는 출원인이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아래는 Non-Final OA, Final OA, 그리고 Appeal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Non-Final OANon-Final OA(사전 거절 통지)는 출원 과정에서 처음으로 발행되는 거절 통지로, Examiner가 특허 명세서 또는 청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응답 기간OA 발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응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로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 수수료 필요).보정 가능 범위보정은 반드시 원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에 기반해야 하며, 새로운 사항의 추가는 불가능합니다.청구항의 범위는 제한 없이 수정할 수 있어, 출원인은 Exami.. 2025. 1. 15. [특허] 미국 특허: 계속출원(CA)과 분할출원(DIV)의 차이와 한정 요구(RR) 대응 전략 미국 특허 출원에서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CA)과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 DIV)은 기존 출원(Parent Application)에서 파생되는 연속출원 유형입니다. 특히 Restriction Requirement (RR) 상황에서 어떤 유형을 선택하느냐는 특허의 보호 범위와 법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1. CA와 DIV의 기본 개념계속출원 (CA)기존 출원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 청구항의 범위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원출원의 명세서에 포함된 내용 내에서만 청구항을 설정할 수 있으며, RR로 제외된 발명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ODP(Obviousness-type Double Patenting) 문제로 인해 Terminal D.. 2025. 1. 15. [특허] 미국 특허법 신규성(102조) 규정 총 정리 특허를 출원할 때 신규성(Novelty)은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 중 하나입니다. 미국 특허법 제35조 § 102는 발명이 기존 공지 기술(Prior Art)과 동일하지 않아야 특허로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선출원주의(First-to-File Rule) 및 예외 규정을 포함하여 실무적으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 102(a)와 § 102(b)를 중심으로 신규성 판단의 기준, 예외 사항, 그리고 우선권 주장 및 유효출원일(EFD, Effective Filing Date)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신규성의 기본 원칙: § 102(a)1.1 § 102(a)(1): 공중에 공개된 공지 기술출원일 이전에 발명이 다음 방식으로 공개된 경우, .. 2025.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