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해외 특허 출원 시 주의사항: 청구항 수, 다중인용, 공지예외주장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출원한 특허를 해외 주요 국가에 출원할 때는 각국의 특허 제도와 절차가 한국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특허 출원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1. 미국 (USPTO)발명자 주소와 외국 출원 허가(Foreign Filing License, FFL)발명자의 주소가 미국에 있는 경우, 미국 특허법 35 U.S.C. § 184에 따라 해당 발명은 미국에서 먼저 출원하거나, USPTO로부터 외국 출원 허가(FFL)를 받아야 합니다.FFL 없이 외국에 먼저 출원할 경우, 미국 특허 출원이 기각되거나 이미 등록된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발명으로 간주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FFL은 자동으로 ..
2025. 1. 15.
